[법조] 변호사 사건수임 감소추세 뚜렷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변호사들이 맡은 민·형사 등 본안사건은 6만3,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6,317건에 비해 2,485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 한사람이 평균 27건을 수임한 것으로 98년 31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건수는 95년 47.6건, 96년 52.3건, 97년 52.1건이었다.또 신청사건의 경우도 크게 줄었다. 올 1월~7월 1만2,260건으로 작년동기의 1만4,633건에 비해 2,373건이 감소했다.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 감소는 매년 사법시험합격자수가 늘어 그만큼 개업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업변호사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는 2,347명으로 지난해의 2,139명에 비해 208명이 늘어났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소송을 자제하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사건유치가 어려워지자 휴업하거나 사무실 유지가 쉬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서울변회를 벗어난 변호사가 지난해만도 88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IMF여파로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사건감소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IMF여파로 쓰려져간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던 대형로펌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또 법원이나 검찰을 갓떠난 변호사들도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 많은 사건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을 갓 떠난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리는 이유는 사건을 의뢰하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개업변호사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대형로펌이나 신규 개업한 변호사들에겐 사건들이 대거 몰려드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