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수출법규 완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규는 1일 공표됐으며, 의회의 검토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제이크 시워트 백악관 대변인은 『다른 나라들이 아무 제한없이 고급기종의 컴퓨터를 팔고 있는 시장 현실을 반영해 법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새 법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의 용량 및 속도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수출허가품목을 대폭 확대했으나 민간용이 아닌 군수용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는 한계선이 과거 2만 MTOPS(초당 100만 연산속도) 용량의 제품에서 3만3,000 MTOPS제품으로 늘어난다.

또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구소련, 동유럽 등지에서는 군사용의 경우 6,000 MTOPS에서 1만3,000 MTOPS, 민간용의 경우 1만2,300 MTOPS에서 2만 MTOPS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컴퓨터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포함해 미국이 컴퓨터를 수출하는 100여개국의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 쿠바, 수단, 시리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