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외국의 연금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

보험료율 더 높고 급여수준은 비슷

Q : 다른 나라의 연금구조는 어떻게 설계돼 있나.

A : 현재 세계적으로 170여개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선진 외국의 경우 급여 수준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 60%와 비슷한 수준이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가 9%인 데 비해 미국은 12.4%, 일본은 17.35%, 프랑스는 16.45%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외국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외국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