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이 핵심… 정원감축·민영화도 가속될듯

■ 경고 받은 17개 기관장 어떻게 되나

굵직한 공기업 대거 포함… 직원 성과급도 크게 줄어

정부 기관장 퇴출 초강수… 공기업 선진화 박차 예고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8년도 기관장평가 등급 발표에 참석한 이용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차관의 왼쪽은 기관장평가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 오른쪽은 기관평가단장인 이창우 서울대 교수.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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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이 핵심… 정원감축·민영화도 가속될듯

■ 탄력받는 공기업 선진화실적따라 보상체계 차등… 직원 성과급도 크게 줄어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등 원칙 재정립도 뒤따를듯

김현수 기자 [e-mail]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8년도 기관장평가 등급 발표에 참석한 이용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차관의 왼쪽은 기관장평가단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 오른쪽은 기관평가단장인 이창우 서울대 교수.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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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비록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4개 공공기관장 퇴출에 그쳐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기관장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내 일'이 될지 모르는 실제적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정원감축과 민영화ㆍ자산매각 조치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영평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는 성과급부터 경영평가의 결과가 피부로 느껴질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 작업에 이번 경영평가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관장 목표수행에 주안점"=정부는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된 것과 관련해 "목표수행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특별히 시험을 못봐 과락을 한 게 아니라 전과목 시험을 봤는데 모든 과목의 점수가 조금씩 나빠 점수를 합산하다 보니 50점 미만으로 미흡해 해임 건의를 받은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기관장 공공평가는 선진화 고유과제 수행에서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 노사관계가 중심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는 개인의 의지 역량에 대한 평가라는 뜻이다.

◇공기업 선진화 박차 가할 듯=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4명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2만2,00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4개 기관의 민영화 및 자산매각을 추진했다. 또 36개 중복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며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려놓았다.

남은 과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기업 노조는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포함한 단체협상안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단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향후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기업 기본 원칙에 대한 재성찰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기업에 민간이 할 수 없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앞장서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원칙은 공기업들이 민간의 역할보다 앞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는 물론 모든 사항이 민간보다 먼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따라 월급도 달라진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당장 금전적인 부분에서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들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본연봉 200%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을 경기침체와 채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해 160%로 조정하고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연봉 60%의 성과급을 48%로 줄여 등급별로 지급한다. 기관장들의 차등지급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도 기존 대비 20% 삭감했다.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500% 내에서 지급하던 성과급을 400% 이내로, 준정부기관은 200%에서 160% 이내로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체계가 차등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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