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KT&G 규제통한 보호 부적절"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KT&G 경영권논란과 관련, "우리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에 대해 일반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KT&G 사태로 재부각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우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강남권 주민의 위헌 소송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8.31대책을 마련할 때 법적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 장기ㆍ저가 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해 혁신형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 50년간 저리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달 중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벌여 2.4분기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