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기업 대출은 활성화

국제결제은행(BIS)의 신바젤자기자본협약(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계대출과 대출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반면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소매금융비율이 가장 높은 A시중은행의 가계여신관련 신용포트폴리오 자료(2001~2003년)를 토대로 신바젤협약 조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얻어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소매여신의 신용위험모형과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 안에 따른 규제자본 적정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오는 29일 한국금융학회에서 발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으로 사용된 A은행의 경우 신바젤협약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소매금융부문에서 약 35%의 ‘규제자본 충당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본이란 은행이 대출위험도를 감안해 꼭 내부에 적립해두어야 하는 자본을 말한다. 특히 신바젤협약에서는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5월 국제결제은행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유럽의 경우 소매금융부문에서는 약 50%, 소기업의 경우 약 13%의 규제자본충당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로서는 충당해야 할 규제자본 비율이 낮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큰 부담 없이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면 모든 기업이 해당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평가를 받도록 한 신바젤협약의 조항으로 인해 국내 초우량 대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내 경제 여건상 대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 자본을 차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 대기업들의 채권이나 해외대출금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바젤협약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오는 2006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