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도 구조조정'

교원들에 대한 정년단축에 이어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술이 단행된다.1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지방 및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재 6만9천8백81명으로 2000년말까지 10% 선인 6천5백7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정원의 90% 수준에서 전국 총정원으로 묶고 각 시.도교육청이 총정원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교육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1-2년간 주기로 총정원을 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함께 내년 2월말 교육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추가적인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현재 교육행정직의 경우 27만명 수준인 교원 수의 4분의 1을 웃돌고 있고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소속 현정원의 10% 감축 수준에서 전국총정원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으나 30%를 감축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총정원 10% 감축은 단기적인 목표이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조직 및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서울시와 대도시 구단위 교육청의 경우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와함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돼있는 부분도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정원 29만1천명중 8만7천명(30%)을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