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개 대부업체 이용 고객들에게까지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ㆍ미즈사랑ㆍ원캐싱 등 4개 업체들이 다음달 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이달 말께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송기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영업정지가 지연될 소지가 크다.
강남구청은 이와 별개로 이들 대부업체를 '법정이자(39%)를 초과해 부당이자를 수취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 법원이 대부업체들의 고의성 여부 판단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내릴 경우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4개 대부업체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고객의 일부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들 4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3조5,677억원이다. 전체 대부업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상반기 중 4개사 신규대출의 72.5%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용등급 1~6등급의 우량고객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 및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 이용고객들에게는 당장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는 없다.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신규나 증액대출 등이 금지될 뿐 기존 고객은 만기 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 역시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국내 상위 20개 대부업체들은 최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사태를 계기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은 외부 로펌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타금융업법과 비교해 대부업법상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