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주한 미군 3,600명의 이라크차출 사태로 촉발된 안보불안 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의연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적인 주한미군 감축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로 봐야 할 것 같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6.25 전쟁 참전으로 비롯된 것이다.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체제라는 미국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것이 미국의 참전이유였다. 그 후 반세기가 넘게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의 결과 한국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미국적 가치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 선전해왔다. 주한 미군의 감축이 정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한 한미동맹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한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비증강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비증강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 연구보고서 가운데 자주국방과 첨단기술군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20년 동안 209조원이 소요된다는 국방연구원 보고서가 있다. 현재의 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전력증강 예산으로는 태부족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2.7%인 국방예산을 3.5%이상으로 올려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주한 미군감축의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귀착된다. 짧은 기간안에 대규모 감군은 우리에겐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감군을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곳에 미국은 결코 머물지 않을 것이다. 군대의 철수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철수도 수반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에겐 그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국내 증시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경제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액수다. 자본철수는 군대철수와 달리 맘먹으면 순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번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국방비를 감당하고, 외국자본을 붙잡아 둘수 있다. 외국자본은 경제의 번영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이 기업지원에 집중돼야 하는 데는 안보적 이유도 있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5-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