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상압력 강화된다

유럽상의, 9일18개분야 통상현안 제기유럽의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한유럽상의는 오는 9일 18개 분야에 대해 한ㆍEU간 통상현안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유럽상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분야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불공정무역 사항에 대한 EU측의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주한 유럽대표부 대사를 비롯 자동차, 지적재산권, 제약, 화장품, 법률서비스 등 5개 산업분과위원장이 참석,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5개산업 외에 유럽측이 중점 제기할 통상분야는 조선, 농업, 물류, 식음료, 인적자원, 은행, 의료기기, 증권, 주류, 화학, 환경 등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중순 EU 집행위원회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방한, 조선을 비롯한 한ㆍEU간 통상현안에 대한 강경 입장을 전달한 뒤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ㆍEU간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분야는 라미 집행위원이 제기한 조선을 비롯 철강, 자동차 등이 꼽히고 있다. EU측은 우리 정부가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체조사를 벌인 뒤 곧 조사단을 국내에 파견, 실사를 마친 뒤 WTO 제소와 자국 조선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한국 등 외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유럽 철강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 핫코일과 냉연강판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통상압력 강화는 유럽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역내산업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유럽이 갈수록 자급자족(Autarky)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것도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경우 각종 통상 현안을 놓고 현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와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TPC)가 한국 자동차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하다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취하기로 합의한 것을 그 예로 들고있다.

/한운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