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문제 추가조치 여부 검토

정부, 부동산문제 추가조치 여부 검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5일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금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금리를 부동산문제의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조사결과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추가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상반기 중 급증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7월 들어 현저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이달 들어 10일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33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월별로 1∼10일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월 3천576억원, 5월 6천768억원, 6월7천639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박 차관은 "부동산 대응 추가조치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없으며 정할 시기도 아니다"라면서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시행가능한 여러 방안을 생각한 다음 그 때의 시장상황에 맞게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큰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금리와 관련, 박 차관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상승,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를 부동산 시장 과열의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국제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외환수급 동향에 따른 것"이라며 "원화환율이 국제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급등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경부 박병원 차관과 임영록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양천식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성태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입력시간 : 2005/07/1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