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해외유출 크게 늘었다

최근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확대가 본격적인 ‘자본탈출(Capital flight)’의 전조곡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학연수지급, 송금이전지급, 재외동포의 재산반출과 개인의 외화예금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국부유출용 대기자금 또는 자본탈출로 보는 견해가 민간연구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자본의 해외유출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자본탈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국내 소비ㆍ투자 침체가 심화되고 국내 투자환경도 악화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예로 올 들어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외화예금 잔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인의 외환예금 비중은 날로 커지는 추세. 지난 6월 중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97억9,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27.9%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외화예금 비중은 33.4%를 차지, 전년 말 29.0%보다 4.4%포인트 높아지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돈으로 바꾸지 않고 외환으로 보관하려는 심리가 커진 것이다. 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투자대상을 찾는 개인도 크게 늘었다. 올 1ㆍ4분기 중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건수 및 금액은 352건, 8,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1%, 68.8%나 증가했다. 전체 해외 직접투자 건수와 규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4%, 8.5%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포인트, 2.3%포인트 늘어난 것. 전상준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국내 투자여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러한 현상은 내수침체와 맞물려 향후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학연수지급 등 서비스 수지와 증여성 송금 등 경상이전수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연수지급은 올들어 5월까지 8억9,1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9% 확대됐고 같은 기간 경상이전수지 중 증여성 송금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었다. 재외동포의 재산반출과 해외이주비 등을 포함한 자본이전지급이 늘면서 자본이전수지도 크게 악화했다. 정삼용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자본이전수지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2001년 이후 외환 자유화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해외이주자는 오히려 줄었지만 해외이주비는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일자리 등을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면 최근에는 고소득층의 해외이전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을 감안하면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년간 1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이 5만명에 이르며 이중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의심을 사고 있는 돈의 규모만도 72억달러에 이른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의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각종 규제들도 국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쟁과 노사갈등 등 정치ㆍ사회불안을 해소해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