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환경경영이다] 기업이 환경문제 해결사로 나서라

■ 시리즈를 마치며: 전문가좌담기업들 사이에 환경경영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닌 정부나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경제가 창간 42주년 기념 기획시리즈로 마련한 '클린코리아-이젠 환경경영이다'는 기업들의 환경경영 현황과 필요성, 환경단체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 관련 주체들이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본 시리즈를 마감하는 자리로 그동안 제시됐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부 및 기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원장=우리 사회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ㆍ균형, 환경과 경제의 상생 등의 표현을 쉽게 발견하고 들을 수 있다.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를 모체와 태아와의 관계에 많이 비유하는데, 양자간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쉽지 않다.

▲임 차관=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교통사고 문제를 생각해 보자. 교통사고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생긴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산업화, 도시화는 진전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와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두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자자손손 후대까지 잘 살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는 서로 대립적일 수 있지만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이 센터장=모체가 튼튼할 때는 태아가 발길질을 해도 괜찮지만 태아가 성장해 덤비면 엄마, 즉 환경도 견디기 힘들어진다. 경제성장이 환경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양자는 갈등과 대립에서 상생과 공존의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와 환경에 대해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

▲윤 원장=환경문제는 존재의 근원에 관한 것이고, 경제문제는 존재 형식내지 조건확보의 문제다. 지난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가 있었다.

최종 합의사항인 이행계획에 대해 평가가 여러갈래로 나뉘지만, 물관리ㆍ에너지 및 화학물질ㆍ생물다양성 및 자연자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회의 결과가 국내산업 및 환경정책 등에 미칠 파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임 차관=이번 환경정상회의는 10년전 열린 리우정상회의 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목표치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획기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뿐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문제 등에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원칙이 이번 회의에서 크게 강조됐다.

환경경영체제, LCA(Life Cycle Assesment) 등의 논의가 있었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한 내용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상이 시작되고 결론이 나면 결국 산업계에 부담이 된다. 어차피 다가올 문제라면 산업계가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센터장=이번 회의는 리우회의의 아젠다21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10년동안의 이행결과를 뒤돌아보는 자리였다. 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도 의미가 깊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이번 회의에 비추어 점검해야 한다.

생산ㆍ소비뿐 아니라 폐기 등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문제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금융기관의 역할을 검토,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윤 원장=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전체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합의했다.

화학물질 생산과 소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도 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앞으로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센터장=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문제는 미국과 관계없이 비준이 확대돼 국내에서도 비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쿄토의정서 내용을 반영하고 준비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생물종 다양성 문제는 환경부 등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임 차관=우리 사회에서 산업계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산업계는 죄인같은 입장이다 보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 됐다.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고 악순환만 만들어졌고 규제를 피하려고만 했다. 이제는 기업이 환경문제의 해결자로 나서 선제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산업계 스스로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 계획성 있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

환경부와도 자주 협의를 가져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산자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젤자동차 문제의 경우,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정생산기술개발, 기업들의 환경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의 문제를 공동의 목표로 삼아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하는 SCM(보급망 관리)을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공단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완전 처리하는 생태산업공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두 개 공단에 시범 적용할 생각이다.

▲윤 원장=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는 수준이 동향파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따뜻하지 못했다. 기업이 환경보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거나, 경영내부의 불합리 때문이었다.

국민의 시선을 정답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우리 산업구조를 환경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 차관=환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비용이냐 기회냐의 문제다.

소비자의 선택도 환경친화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환경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 무역장벽이다.

기업들이 생존전략으로 환경기술을 들고나와야 한다. 정부는 지난 9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청정생산 기술개발에 1,302억원을 투자해 2배가 넘는 효과를 봤다.

▲이 센터장=환경문제는 인구ㆍ기술ㆍ소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기술문제는 기업의 몫이며, 소비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기업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즉 환경생산, 녹색구매, 녹색마케팅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이 환경과 접목돼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의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을 환경경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 원장=환경오염 및 파괴요인은 생산 뿐 아니라 유통, 소비과정에서도 적지 않고 소비수요가 생산 및 유통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제 및 가격정책, 정보공개 등에 의한 제도적 장치 및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임 차관=공급은 수요에 의해서 좌우된다. 일본 전자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는 것은 일본의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기업은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면 공급자는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어렵다.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호해야 기업들도 생존전략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하게 된다. 패러다임 변화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다.

아직은 자리잡지 못했지만, 소비자의 환경친화성 상품에 대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오르길 기다릴 수 없다면,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장려책을 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재활용기술개발 지원하기 위한 GR(Good Recycled) 인증제도를 2005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75개인 ISO 14000 기업을 더욱 늘려나가면, 앞서 말한 SCM 등의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윤 원장=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담보를 위해 환경보전과 무역규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라운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내용과 향후의 전개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센터장=기업이 환경문제를 전략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관리 측면에서 보는 것이 문제다. 최근 환경이슈에 대해 국가별 규제가 인정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많다.

전문가와 정부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의 70% 이상이 환경제재 대상이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환경문제에서 개도국 입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가 피규제국이라는 생각을 바꿔 우리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때가 됐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제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 차관=기업들이 무역에 있어 환경규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기오염규제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미국의 자동차 빅3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법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술개발에 다가서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된다. 이 때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진다.

중국 때문에라도 대량 생산에 의한 수출보다는 시스템적인 수출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제 가격경쟁을 통한 수출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늘어날수록 사업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윤 원장=국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도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다행히도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한 공과를 잘 따져 그들의 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도 제기해야 할 시기다.

▲이 센터장=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요시되지만 기업간의 규제도 중요하다. ISO 14000 역시 국가간 장벽이 아니라 기업간 인증문제다.

이 같은 기준을 넘지못하면 우리 기업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게 된다.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가 되려고 해도 이 같은 기업간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다.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이다. 올들어 전경련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만들고, 학계에서도 환경관련 학회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모습이다.

국제적인 환경ㆍ무역문제는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대응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그동안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은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운동의 방향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기업부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기업은 피곤해질 수 도 있지만 사전에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 원장=우리나라 사람들의 환경보전의식은 높지만 실천은 미흡한 편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환경단체가 국민들을 이끌었으면 한다.

<좌담>

◎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 이병욱 환경경영센터장

/정리=강동호기자,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