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천국을 만들자] 3. 정치개혁없이 경제회생없다

경제는 정치싸움 제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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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매각협상에서 GM이 배짱을 부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데는 정치권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대우자동차 한 고위관계자의 토로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회사는 당초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난해초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는 4ㆍ13총선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부평지역과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느냐'는등 호소와 압력을 가해왔다. 결국 이 계획은 보류됐고 그로부터 1년뒤인 지난 2월 1,750명의 정리해고로 실행됐다.

그 1년 사이에 회사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위상은 급전직하했다. 1년전만해도 그럭저럭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물건이 '거저라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회장)는 물건으로 변한 것. 그리고 대우차는 국가경제에 여전히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우차는 공교롭게도 인력감축이 이뤄진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영업이익을 내고있다.

"구조조정이 당초계획대로 1년전에 이뤄져 경영상태가 개선추세에 있었다면 매각협상이 지금처럼 외국업체들의 페이스대로 끌려갔을까요".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지만 대우차 관계자의 이런 반문은 곱씹어볼만 하다.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활개치면 경제의 불가측성은 더욱 심화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안개상황은 기업등 경제주체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그 결과 경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않게 되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은 계량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 대우차 사례는 이같은 폐해를 잘 보여준다.

경제현안에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했던 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없을만큼 많다. 특정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입, 기업ㆍ금융회사의 퇴출여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프로젝트, 국토개발계획 등등. 그때마다 경제가 큰 소용돌이를 쳤음은 말할나위도 없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치자체의 폐해는 더욱 크다.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을 이끌어야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경제는 뒷전'인 고질병은 중증이 된지 오래다. 지난 5월말 여ㆍ야의 경제통 의원들은 정부 경제팀과 합숙포럼을 갖고 구조조정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을 일삼다 7월에야 늑장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치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다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개혁을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고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전현직 경제관료가 '용기있게'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이례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정치불안이 경제운용과 구조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정치적 대립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지연시키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봉균 KDI원장)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경제인들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국경제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는 정치의 후진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가비판을 하기도 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으로 밀어부쳐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도 시장경제의 정착에 큰 장애물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떼법'이 최상위법"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한다. 논리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 힘을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면 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 이같은 정치논리와 정쟁,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의 정치논리 적용이 온통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효율적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논리가 중심이 돼서는 안되며 경제논리를 보완하는 선에 그쳐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결한 것처럼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적절히 혼용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제논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파이를 키워 모두가 더 많이 나눠 갖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현우 산업부장(팀장), 정문재.고진갑.권구찬.최형욱.정승량.조충제.고광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