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경부장관] '99년 자본시장 육성의 해'

이규성(李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회견을 갖고 『지난해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그 근본 원인을 따져 보자면 증권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고 『재경부는 9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해 강도 높은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여러가지 위기극복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작업에 대해 국내외 투자가들이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외환위기 직후의 패닉현상이 점차 걷히면서 금리가 24~25%에서 7~8%대로 내려온 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유동성(M3)이 700조원정도 되는데 1% 금리인하만으로도 총지급이자가 7조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또한 최근 대기업들의 부채규모 축소계획들도 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준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재계와 금융계,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면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증권시장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재경부는 9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설정하고 각종시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는 사실상 간접금융시장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은행권등 직접 금융시장은 내년부터는 금융관행의 선진화만 이루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손을 덜댄 자본시장은 할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이후 금융정책의 초점은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의 육성과 선진화에 모아질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것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과 대여에서 「기간의 불일치」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3개월짜리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한편 금융기관들도 단기수신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기업시설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부실화를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같은 기간의 불일치 현상을 상당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합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과 무역관계 여신, 기업의 단기운영자금을 책임지는 등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역할이 서로 보완적 특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기관투자가들의 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 이미 뮤추얼 펀드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해 건전한 기관투자가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증권산업에의 진입제한도 대폭 완화해 위탁거래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등 증권업계의 업태도 다양화, 특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채권시장도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 일본의 전례를 볼때 채권시장이 육성되어야 진정하게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채권전문딜러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회사채 등 시장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는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지표상품이 될수 있도록 국채발행을 정례화하고 종목도 단순화해서 앞으로는 실세 금리도 회사채 금리가 아닌 국채금리가 중심지표로 이용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