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고소득 논란

고소득 업종 1ㆍ2위로 알려진 변리사ㆍ변호사 업계가 실제 소득은 훨씬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언론이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입이 3억3,700만원이라는 국세청 통계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해 해당언론사에 최근 반론보도를 청구하는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1인당 평균 4억8,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문직 가운데 ‘왕중왕’을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는 3억3,700만원, 관세사는 3억2,400만원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해당업계는 그러나 국세청 통계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산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소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60명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는 국세청 통계에서 분모가 60이 아닌 1(사업자 기준)로 잡힌다”며 “5억원에 달하는 사업자당 소득을 개인당 소득으로 보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리사 업종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1999년 이후 지난 5년 연속 고소득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입장은 마찬가지. 변협은 지난해 12월 현재 개업 변호사 수 5,590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입은 1억5,800만원이며, 이 금액은 필요 경비 등이 공제되지 않은 총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L모 변호사는 “변리사나 변호사 모두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라며 “사건 수임도 잘 안 되는 극심한 불황 속에서 고소득 1ㆍ2위라는 보도가 나올 때면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