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기의 간 총리

퇴진 압박에 시달리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외국인 정치헌금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 언론들은 간 총리가 지난 2006년과 2009년 재일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총 104만엔(1,4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정치헌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보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20만엔의 정치헌금 때문에 사임한 지 불과 닷새 만이다. 간 총리는 “외국인인 줄 몰랐다”며 총리직을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악화된 와중에 또다시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특히 마에하라 외무상이 주변과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한 직후라 그에 대한 퇴진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 간담회와 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금관리단체가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04만엔의 헌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헌금을 한 남성(58)은 현재 도쿄에서 빠찡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로 전해졌다. 간 총리는 “돈을 받은 시간과 금액을 조사하고, 외국 국적이 확인되면 전액 반환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총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개인의 판단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그의 사임이 전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내 정치에 대한 외국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