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 최대 7兆'

지난 1일 당정이 발표한 ‘세출ㆍ감세 혼합 정책’으로 인해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 규모가 최대 7조원으로 늘 것이란 2일 기획예산처의 추정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제통 의원들은 대체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란 반응이다. 이들은 대체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촉구한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란 점을 들어 8조~9조원 내에서의 적자 재정은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임 경제부총리자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냈던 김진표 우리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 적자는 거의 균형재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8조~9조원 내에서의 적자재정 운용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말 IMF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GDP 대비 1~1.5% 정도 내에서 재정적자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감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할 때 IMF 권고안 기준 내에서 적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강봉균 의원도 지난달 30일 우리당 주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적자재정 규모가 9조원인데 이 것보다 많은 것은 심리적으로 안 좋지 않겠느냐”며 “7조~8조원 정도는 적절하다고 본다 ”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누적 국채 발행액이 170조원인데 이중 38% 가량만 순수한 부채성 국채로 우리 국채 규모는 아직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감세안과 최근 세수 기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내년도 약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8월30일 발표한 세출 확대분) 2조5,000억원을 합하면 추가로 5조5,000억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액인 3조원을 합하면 8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그러나 “재정 운영상의 기술로 1조~2조원은 조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런 계산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7조원으로 잡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