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적한 노동현안, 노사정 대타협 결렬, 노동계 총파업 등 노사관계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은 큰 갈등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0%가 ‘올해 임단협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파업 돌입 이후 타결’(4.7%)되거나 ‘금년내 타결 안 될 것’(1.3%)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로 타결’을 응답한 비중은 10.0%였다.
대한상의는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개별기업 노사현장에서는 정치파업이라는 부담이 있고, 개별사업장단위의 임단협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파업의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4월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에 불참한 바 있다.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31.3%)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업(13.4%)보다 많았으며 평균은 3.1개월이었다.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응답기업의 81.7%는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현안 해법’이 32.7%로 그 뒤를 이었다.
노사의 임금협상안을 보면 회사측은 임금총액 기준 평균 3.0% 인상률을 노조에 제시한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은 인상률은 평균 5.8%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3.9%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지난해(4.1%)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추진’(56.3%)과 ‘노동시장 구조개혁’(33.3%)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정부의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조치’(12.3%),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확산’(12.0%) 등의 순이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위법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최근 발표된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분석결과에서는 우선채용규정이 36.7%, 인사·경영권 제한규정이 46.7%에 달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부문 최대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현장의 노사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노사정 대화중단, 총파업 등 중앙단위 노사관계는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임단협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적극 협력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일자리 공존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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