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 개정 땐 다자녀·출산·독신자 등 환급 적극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법 개정을 전제로 다자녀, 출산가족, 독신자 등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들께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 공제 축소 △츨산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싱글세) 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세법 개정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난점이 있다”며 “(이완구)원내대표께서 필요하면 입법 지원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입법조치 된다면 연말정산 결과 면밀히 분석해 3가지(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