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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서민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전세안정대책은 공공부문 입주예정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것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해 서민ㆍ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도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은 판교신도시 순환용 주택, 준공 후 미분양을 활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대출 등이다. 판교신도시 순환이주용 주택의 경우 전부 소형이지만 입지여건이 좋아 신혼부부 등이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판교 순환용 주택=판교신도시 내 순환용 이주주택은 4,900여가구. 이 중 이번에 시장안정용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3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모두 전용 31~59㎡의 소형아파트다. 아직 입주대상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진 물량이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38만4,000원)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직후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 준공 후 미분양=LH가 공급한 주택 중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484가구다. 이 중 경기권은 438가구, 인천은 153가구다. 또 서울시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중대형 아파트 750가구를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물량 중 상당수를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급대상 주택과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무주택세대주에게 주변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대에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있는 곳은 ▦고양일산2 ▦군포부곡 ▦오산세교 ▦김포양곡지구 등이며 LH는 지구별로 임대 가능 물량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임대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청 6개월 이내에 주택보유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없애 신청 당시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면적은 전용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연소득의 2배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다.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다. 만 35세 이상이면 단독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결혼예정자일 경우 청첩장이나 혼인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액을 당초 계획했던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대출규모는 4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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