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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을 놓고 신구 정권 간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한구(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당선인 공약과 반대정책 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기존 정부안을 지키자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입주행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없이 정부의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안 수정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약에 담긴 예산은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은 현재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있고 이 가운데 6조원은 복지ㆍ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조원은 예산안 삭감규모와 상관없이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기간에 공약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도 "총선 때 약속한 만 0~5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 등 10개 사업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 정부예산안보다 5조8,000억원 예산을 늘려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있다.
정부가 가장 난색을 표하는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는 0~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당선인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이미 공약에서 약속했다.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에너지 수급불안과 여러 가지 국민안전 문제, 물가안정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초겨울 한파로 연일 이어지는 전력난과 선거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는 물가급등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만큼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실제 선거 직후 밀가루와 소주 가격이 8% 이상 인상되는 등 식품가격은 크게 불안한 상태다. 물가 당국 관계자는 "가공식품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부당이익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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