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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고용 회복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의 재정(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을 푼다. 정부는 이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새 일자리가 4만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지출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 가운데 12조원은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3.0%→2.3%)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질 재정지출 증가 규모는 7조3,000억원(기금 제외시 세출 5조3,000억원 증가)이다.
이번 추경안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이고 세출추경만 보면 세 번째 수준이다. 총액이 이번보다 컸던 사례는 2009년 추경안(28조9,000억원)뿐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재정확대 효과에 대해 "하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며 "연간으로는 2%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역점사업별 재정편성액은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3조원, 중소ㆍ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특히 민생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부동산대책용 예산이 약 2조4,000억원으로 이번 세출증액의 절반에 육박(45.3%)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초 부동산취득세 6개월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보완 약 1조원 ▦4ㆍ1부동산종합대책 지원용 예산이 1조4,000억원이다.
고용창출 관련 재정지출은 일자리 확충 예산 2,000억원, 직업교육 강화 예산 761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직접지출은 4,0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ㆍ창업기업ㆍ수출기업 융자 등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설명대로라면 고용 관련 예산은 중소ㆍ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원)과 일자리 직접지원(4,000억원)을 포함해 1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세출추경액의 32.1% 수준이다. 2009년 세출추경안에서는 고용지출 비중이 45.2%(고용 유지ㆍ취업 확대 3조5,000억원, 중소ㆍ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000억원)였다. 2009년 당시 정부는 추경을 통해 55만2,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눈에 띄는 사업예산으로는 노인ㆍ장애인 등 시설생활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79억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127억원, 불량식품 근절 18억원 등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씩 더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을 7조3,000억원 늘리는 데 따른 성장률 증가율은 올해 0.1%포인트 정도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7%를 재정으로 투입해 불과 0.1%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셈인데 그만큼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추경이 일시적인 반짝 고용증대를 위한 토목건설 예산 확대를 지양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편성이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이외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효과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요 정책조합으로는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입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경제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또한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도 경기부양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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