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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피하려다 정피아에 점령당한 금융기관 감사

막강한 권한에 두둑한 보수까지 보장돼 '신(神)도 탐내는 자리' 라는 금융권 감사 자리를 '정피아(정치인 출신)'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화된 '관피아(공무원 출신) 척결' 바람에 정피아가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정피아의 낙하산 투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IBK)과 계열사의 경우 양종오 IBK캐피탈 감사를 비롯해 감사 대다수와 사외이사 상당수가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출신이요, 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 감사들도 대통령선거에 공을 세운 인물로 채워졌다.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대우증권·경남은행 감사 또한 하나같이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집권당 인사다. 금융권의 핵심 요직이 대선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꼴이다.

금융권 감사는 정치판이나 기웃대던 문외한에게 맡겨도 좋을 만큼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경영상황을 감시·감독하고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적발하는 직무감찰 기능을 맡는 막중한 자리다. 법인의 중요 결정사항을 결재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출석하는 것 또한 감사의 책무다. 금융 전문성과 더불어 업무·회계의 적법성을 판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금융권 감사다. 그런데도 기본업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 고작 신문 보기와 대외접대로 시간과 돈을 축내고 있다.

정피아는 관피아보다 무서울 수 있다. 규제를 만든 관료가 피규제기관의 요직을 보장받고 규제회피를 돕는 것이 관피아의 문제였다면 정피아는 아예 입법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피아가 '정치(政治) 금융'의 질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KB금융 회장 인선과정에서 금융의 전문성보다 정권에 대한 기여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청와대는 이 모든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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