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특례보증제 대상 좁아 성과 없어

정부의 중소기업 임금체불 해소방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특례보증제도가 지원대상업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데다 사업주들도 이용을 기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말까지한시적으로 임금을 체불중인 중소업체에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례보증제는 기존의 보증금액이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사실만 확인되면 간이 또는 약식심사를 통한 보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금체불업체들의 보증지원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보증실적은 거의 없다.

이같은 현상은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이 임금체불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가동중인 업체로 한정, 휴업중이거나 부도난 업체들 가운데 법정관리상태나 화의개시결정이 난 업체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달말 현재 4백12개 임금체불업체중 대부분이 휴업 및 부도상태업체이며 전국적으로도 상당수가의 임금체불업체가 휴업내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헤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사업주들의 소극적인 자세 역시 보증실적이 미미한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업주들이 은행대출 등 빚을 내더라도 임금체불을 해소하려했지만 올들어서는 장기불황으로 업체의 장래가 불투명해 임금체불상태를 방치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일까지 38억원의 보증지원을 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