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어떻게/수지개선보다 유동성 지원 목적

◎풀린돈 즉시 환수없이 공개시장조작으로 흡수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융은 종전 3차례 특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72년 8·3 사채동결조치때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지원한 1천2백99억원 규모의 금리가 연 3.5∼7%였고 85년 건설업체와 해운업체에 지원한 1조7천2백21억원, 92년 투자신탁사에 대한 2조9천억원 등은 모두 연 3%금리로 지원됐다. 또 일단 지원한 자금은 곧바로 통화안정증권 매각을 통해 흡수, 특융금리와 통안증권 금리의 차이만큼만 시중에 풀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균자금조달비용」인 연8.5%안팎에서 특융 금리가 결정되고 종전과 달리 별도의 자금흡수 절차도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치는 금융기관의 수지보전이 아니라 유동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융직후 자금환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제일은행을 비롯, 한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은 좋아지고 외형이 그만큼 커져 급격한 영업위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일은행처럼 연3% 금리의 특융을 통해 수지보전을 꾀하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특융 금리가 연8.5%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지개선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제일은행 등을 통해 일시에 풀려나갈 자금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다. 정부는 RP(환매채)매각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의 통화를 빨아들일 방침이다. 특융지원 즉시 총통화수위는 상승하게 되며 그 뒷수습은 통화당국의 조절능력에 맡긴다는 얘기다.

특융을 통해 풀려나간 통화를 시중에서 흡수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석을 앞두고 가뜩이나 자금수요가 늘어날텐데 통화당국은 이제 통화수위조절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때가 때인만큼 무리한 통화회수가 자칫 금융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자칫 통화환수로 인한 자금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한은 실무자들은 높은 금리의 2조원 규모의 특융 지원보다는 낮은 금리로 1조원 정도만 특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