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법원, 사회문제 해결기관 돼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시민과 함께 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법원은 사회문제 해결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고 없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 대법원장은“법원은 개별 분쟁 해결기관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기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도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재판부가 증거조사에 나서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며“형사사법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처벌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문제를 법관과 시민이 같은 위치에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지법 소속 법관 76명 가운데 52명이 참석해 시민 발언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