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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보유 지식재산권(IP)이 평균 9.4건인 데 비해 중소기업의 해외 IP는 평균 0.5건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특허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ㆍ중견기업 IP활용 수익창출 전략포럼'에서 정승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팀장은 "인력ㆍ정보ㆍ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은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KIAT와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가 주관했다.
허경만 창의자본주식회사 대표는 환영사에서 "그간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만 공격받다가 이제는 중소ㆍ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며 "보유하고 있는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할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KIAT 원장도 "한 중소기업에 외국에서 레터가 와서 축하편지인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특허 침해 소송이 들어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특허 부문에 대한 열악한 실상을 소개했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중추적인 중계기관에 맞기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AT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독립된 전담조직 보유기업은 6.8%에 불과하고 68.6%는 타업무와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연간 1,000건 이상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이며 100건 이상도 중소기업은 26개에 불과해 대ㆍ중기 지식재산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경부와 KIAT는 지난해 기계, 로봇, 반도체, RFID/USN,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 지재권 지원 제도를 실시했고, 올해는 이달 말 6개 산업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특허분쟁이 더욱 격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화본부의 조중원 변리사는 "분기별 미국 특허소송 건수는 2005~2006년 650건에서 2007~2008년 700건으로, 지난 2010년 4ㆍ4분기에는 1,000건으로 급증했다"며 "미국 국제통신위원회(ITC)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특허권 관리기업(NPE)이 부상하면서 아시아 회사를 대상으로 한 NPE 소송도 2004년 45%에서 2009년 78%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의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IP 수익화 활동도 활발한 추세다. 미국은 스탠퍼드대학이 지난 2009년 750억원의 특허수입을 올리는 등 총 150개 대학 특허의 총 수익은 18억달러에 달한다. 독일 Fraunhofer는 2010년 9,300만유로의 라이선스 수익을 거뒀고 호주 CSIRO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으로부터 2009년 2억5,000만달러의 로열티를 확보했다. 조 변리사는 "지금까지 특허풀과 IP펀딩을 통한 특허소송과 라이선싱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연구-성과활용-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IP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확산되면서 산업의 경쟁구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특허 관리가 아닌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이 예로 든 분야는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LED. 그는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와의 특허분쟁 기간인 2008년 약 300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면서 "LED 분야에선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데 특허비용이 쓰인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처럼 특허소송으로 경쟁 업체를 견제하거나 데이터전송, 터치스크린 등 인접 분야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Round Rock Research(RRR)나 MobileMedia Ideas(MMI), Mosaid 같이 NPE가 제조업체의 특허전략을 대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박 위원은 특히 "과거에는 연구개발(R&D) 활동의 부산물로 간주됐지만 최근 들어 라이선스, 재판매 등 특허 수익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어 주력사업뿐 아니라 미래 신사업과 인접 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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