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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내년도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 유비보수 사업을 용역 발주했다.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현재까지 남북 교역이 중단된 기간을 이용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올해의 경우 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됐다면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8억7,000여만원이 투입될 만큼 이번 시스템 개편에 통일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단순히 남북 간 교역을 늘리는 데에만 대북정책 초점이 맞춰져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구조였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 교역을 제대로 하자는 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시스템의 큰 틀이 '투명한 교역'과 '우리 업체의 권익보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번 교류협력 시스템 개편작업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당장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 중인 것은 물론 조기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도 아닌 데다 주무부처가 제멋대로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북한과의 교류 단절로 시스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도 정부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따져봐야 하는데 맘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구심을 사는 것은 2006년에도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 발주를 했다가 당시 담당사무관이 업체로부터 수수 대가로 1억의 뇌물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발주하면서 통일부가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과 사업범위, 기간 등을 협상해 조정하며 사업자는 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둬 관련 업체들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는 속담처럼 남북 관계 단절이라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의 개편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시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불만을 사는 이유를 한 번쯤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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