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 금리수준 적정' 한은과 입장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 물가대응 차원에서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한국은행과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경기여건 및 물가 추이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할 정도의 물가불안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이 물가안정 목표(2.5~3.5%)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이 전년동월 대비 2%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물가 상황을 반영하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환율하락으로 인해 최근 1년여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 거시적인 재정정책 기조의 변경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KDI는 “최근 경기상승 속도의 둔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가 급속히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존 예산안에 따른 정책운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이미 어느 정도 확장적인 기조를 예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미래의 재정 불안전 요소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연금도 올해 8,500억원, 오는 2007년 1조원, 2030년 40조원의 금액이 재정을 통해 매년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