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로 30년째 묶인 호텔 규제를 꼽았다. 1981년 학교 보건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함께 유해 시설로 취급 받고 있는데 이를 풀어 숙박 시설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 시설이 1만2,800여실이나 부족한데도 관광 숙박 시설은 여전히 유해 시설로 취급 받고 있다"며 "숙박 업계의 숙원 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가량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품 환급 과정이 매우 불편하다.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 가맹점별 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 한다.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점인 쇼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세계에 알려진 '한류'의 국내 관광자원화도 미흡하다.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 4위 규모의 섬(3,237개)도 이미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활용도가 미흡하다. 전경련은 서울광장에 한류 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의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악자원은 각종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악산·한라산·지리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외국 관광객과 노약자들도 쉽게 명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으로는 까다로운 '유커(중국인관광객)' 비자 절차를 꼽았다.
국내 방한 외국인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 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로 국내 관광 산업의 6월 피해 규모만 약 1,800억원이며 세월호 참사 때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광 산업이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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