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미디어 시장 지각변동 예고<br>해외 콘텐츠 유통권 확보 과잉경쟁으로 큰 타격 불가피할듯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안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해외 거대 미디어와 직접 경쟁에 직면한 국내 방송업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프로그램공급자(PP)'들은 향후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FTA가 실행되면 PP에 대한 외국인들의 간접투자가 100%허용된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간접투자 또한 50%만 가능하다.
이때문에 외국의 거대 미디어가 국내 법인에 투자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국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단 PP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간접투자 허용범위는 FTA 협정 발효후 3년간 유예를 둘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반 PP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사업자들은 현행안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수입방송물 국가제한 쿼터가 60%에서 80%로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다. 이전에는 수입된 방송물 중 특정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5편 중 3편을 넘지 못했다면 현재는 4편까지 방영 가능하게 된 것. 이때문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드라마나 오락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미국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각 전문채널에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방송의 미국 시장 수출이 1정도라면 수입은 56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국내 PP들을 보호하던 쿼터제도 한층 그 겹이 얇아졌다. 이전에는 영화채널에서 방영 영화의 25%를 국내영화로 채워야했다면 FTA 법안이 실행 후 20%로 낮아진다. 애니메이션 또한 국내 프로그램 방영 비중이 35%에서 30%로 5%p 낮아진다. 단 지상파 방송사들은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의 45%이상, 연간 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국내 PP 사업자들은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 PP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청률 싹쓸이가 예상되기 때문. 특히 해외 대형 미디어업체들이 'CSI 시리즈'와 같은 인기 드라마를 자제 보급할 경우 광고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PP 사업자들은 생존이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PP 사업자들은 케이블방송(SO)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신료 외의 매출을 대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PP 사업자들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줄어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PP 사업자들은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해외 콘텐츠를 들여와 방영하는 비중이 높지만 쿼터제 축소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애니메이션 쿼터 5%p 축소로 인한 피해액을 7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중소 PP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계열 PP 외에 중소 PP들은 투자여력이 충분치 않아 해외 인기 프로그램 계약에 목을 메는 것이 현실"이라며 "FTA안이 전격 발효되면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 구하기 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군소 PP 사업자들은 종편 채널과 미디어렙법 도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FTA 법안 발효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며 "결국 많은 군소 PP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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