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공유제' 충돌은 예견된 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4단체와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관련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누적돼온 대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충돌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이익공유제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시장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대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이익공유제의 경우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기업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협력업체들과 나눠 갖자는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기업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 개념을 협력업체로 확대 적용해보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체화가 불가능하고 실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가령 이익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들은 이익목표치를 높게 잡아 초과이익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설사 초과이익이 난다 해도 어떤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에 이익을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익공유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할 경우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모처럼 자리잡아가고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 풍토를 해칠 우려가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반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반시장적 이익공유제는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