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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조원' '반값 등록금 2조원' '사병 월급 인상 1조6,000억원'.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에 대해 정부가 재정소요액이 큰 순서대로 꼽은 것이다. 이들 복지공약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20일 전례 없던 복지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키며 정치권의 공약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 복지공약으로 꼽은 첫 번째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다. 여야는 최저생활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 기준에 걸려 실질적인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통합당은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녀의 부양의무 기준에 따라 탈락됐던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참다 못한 정부는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연간 최소 4조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할지 여부만 다를 뿐 여야 모두 현행보다 등록금을 50% 깎아주겠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올해 예산에서 국가 장학금은 1조7,500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여야의 주장을 따를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사병의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며 내놓은 공약도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을 사회 복귀지원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국방예산에서 군 사병 45만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5,200억원이다. 지금보다 2~3배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사병 월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큰 틀은 공감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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