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후 행정비효율 야기 가능성'

재경부 등 26개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는 행정복합중심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지리적 분리에 따른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강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소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충남 연기. 공주의 행정도시로 분리 배치된 이후 입법부, 시민사회 등과 지리적으로 분리되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 등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이어 "서울과 행정도시로 정부부처가 이원화되면 행정 부처들 사이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단체 등이 지리적으로 분리되는데 따른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등 분권적국정운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상회의 등 적극적인 정보기술(IT)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와 지리적으로 멀어지는데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간 정보흐름 방식과 경로를 집중화, 간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나 기타 민간, 국제 부문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정부종합콜센터 구축과 함께 NGO타운 건설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한편 강 소장이 이날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의 정부청사 신축에 평당 650만원을 투입,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을 현 정부중앙청사의 2배 수준인 17.1평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련 시설 6평, 공용시설 5.4평, 기타시설 3.7평, 지하주차장 2평 등이다. 현재 각 청사별 공무원 1인당 사용 면적은 대전 16.53평, 중앙 8.94평, 과천 8.65평이다. 청사 신축비용은 건축비 1조2천억원과 부지매입비 4천억원 등 1조6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비용이 2003년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공사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청사 신축비용 중 일부는 현 청사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