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분쟁 파국으로 가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와 할인점 업계 1위인 이마트가 9월1일을 기해 수수료 인상 단행과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공언한 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측간 `정면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양측의 충돌이 결국 소비자 불편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수수료 인상 문제가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절충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씨카드-이마트 다음달 `정면 충돌'

수수료 분쟁의 대표선수격인 비씨카드와 이마트는 9월1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주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로 인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마트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9월1일자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이마트측에 공식 통보했다.

비씨카드는 비현실적인 수수료로 작년에만 이마트에서 250억원의 적자가 났고, 현재의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할인점 업종에서 적자폭이 날로 확대될 것이라며 수수료 현실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카드사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한 경영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면 곧바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상조차 갖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맹점 계약 해지가 현실화되면 2천600여만명에 달하는 비씨카드 회원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카드사-가맹점 갈등 심화될 듯

비씨카드와 이마트가 정면충돌하게 되면 수수료 분쟁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측의 실력행사가 기폭제가 돼 수수료 분쟁이 카드사와 가맹점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요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카드이용을 거부하고 현금사용 확대운동과 궐기대회를 갖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단협은 또 이번달 초 12개에 불과했던 협회 참가 가맹점단체 수를 40여개로 늘리는 등 세를 확산하며 일전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카드업계도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와 삼성,LG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모두 수수료 인상대열에 동참한 상태여서 양 업계간 전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 주요 쟁점서 `평행선'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경영 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수료 평균 원가(4.7%)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손비용은 가맹점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게 가맹점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고정비용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시중 실세금리 하락으로 조달금리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매출전표 처리 등 `프로세싱 비용'도 규모의 경제 효과로 감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맹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출혈경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소비자를 들먹이는 것은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1.2차 수수료 분쟁 당시 가맹점측의 힘의 논리에 밀려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혜택을 과연 소비자에게 돌려줬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추가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지난해부터 임직원과 자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또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매출확대와 수익증가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에 따른 비용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비용 가운데 조달금리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지연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고,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급증으로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게 카드사측의 설명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측 주장대？대손비용을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더라도 수수료 원가가 2% 초반인 실정"이라며 "할인점처럼 1.5%에 불과한 비현실적 수수료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론 부담으로 극적타결 가능성도 있어

비씨카드와 이마트가 현재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충돌의 길로 가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양측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가맹점 해지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정 수수료 원가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YMCA는 지난주 긴급성명을 통해 카드사는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선 인식하고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할인점 등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매출증대와 이익 실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양측 모두 경제 전체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수수료 분쟁에 책임이 있는 만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