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전환 '기폭제' 예상

국내 노동운동을 대표해온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자측과 노동계 대표들이 2일 상설기구 형태로 출범시킨 ‘노사공동협의체’는 그간 노동계가 추진해온 산별노조 전환과 사회공헌기금 조성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올 투쟁목표로 현재 기업별로 돼 있는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기해왔으나 그간 사용자측은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더 세진다는 이유로 산별노조 전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노동계가 산별노조로 전환을 노리는 까닭은 노동운동의 최종 지향점이 ‘숫자’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별 노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 노조형태로는 노조원 숫자가 작아 단위노조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고 협상주제도 회사 차원에 한정되게 된다. 하지만 산업별 노조로 바뀌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산업별 노조가 출범한 후 각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형태로 들어가면 해당 산별노조의 숫자는 엄청나게 거대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줄 수 있고 논의주제도 ‘사회적인 이슈’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그간 사용자, 즉 기업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산별노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현행법이 산별노조와 교섭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강제하거나, 사용자단체로 간주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협회’ 등은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산별교섭을 피해왔다. 하지만 올해 자동차노조가 소속돼 있는 금속연맹과 전국 121개 병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3대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근로자 대책으로 기업과 노조가 출현하는 ‘사회공헌기금’ 조성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산별노조의 교섭 파트너인 사용자단체가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산업별 단위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산업별로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조직(통상 협회)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공헌기금 논의과정에서 산별 사용자 단체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업계가 자동차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자동차 분야에서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넓게 보면 9월께로 예정돼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노총의 복귀를 전제로 추진되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는 업종별ㆍ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하고 논의주제도 노동문제에서 사회 및 경제 전체 분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