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톱다운 제도 급속히 정착

기획예산처가 5일 공개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예산 요구안은 도입 2년째를 맞은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급속히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년 20%대를 기록하던 예산요구 증가율이 제도 도입 첫 해이던 지난해 5.0%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내년 예산에 대한) 다시 4.4%로 뚝 떨어졌다.

또 기예처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면서 사업성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자 각 부처들이 재량적 사업의 평균 8.5%를 삭감하겠다는안을 제시, 예산당국의 정책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국방,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이 많이 늘어난 편이었고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예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많이 요구하고 보자' 사라져 = 지난해 처음 도입된 톱다운제란 정부 전체 예산에서 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한 뒤 부처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각부처는 각자 전문성을 살려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요구액은 2003년 28.6%, 2004년 24.9%이던 것이 2005년부터 뚝 떨어져 5.0%였다가 2006년에는 4.4%에 그쳤다.

기예처는 예산요구를 받기 전에 각 부처에 부처별 한도액을 할당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가량은 이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부처들도 지나치게 한도를 벗어나는 요구는 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여유재원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정도였다.

기예처 고위관계자는 "톱다운 시행 2년차에 들어가면서 쓸데없이 요구액을 늘리는 관행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구조조정 활발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하면서 부처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를 구조조정하고 이 재원으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체 사업예산의 30%에 대해서는 사업 계속 여부를 다시 한번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예처가 파악한 구조조정 여지가 있는 예산은 2006년의 경우 52조원이며 각 부처는 이에 대해 4조4천억원, 8.5%를 깎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42조7천억원에 대해 5.6%인 2조4천억원을 삭감 요구한 것에 비해 대폭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건설이나 일반공항 건설, 문예기반시설 건립 등 연례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던 사업도 감액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기예처는 이에 대해서도 각 부처와 협의,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많이 늘어난 분야 = 통일외교 예산은 올해 예산이 2조78억원이었으나 내년 요구액은 42.7%가 늘어난 2조8천657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출연이 늘어나고 국제기구분담금도 증액된다.

문화.관광분야는 13.8%가 늘어난 3조38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전문체육 육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예산도 올해 20조5천301억원에서 12.6% 늘어난 23조1천69억원이 요구됐다.

사병봉급 현실화와 용산기지 이전, 사병내무반 개선 등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도 각각 요구액이 11.8% 증가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의료급여, 보육시설 운용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건강보험 지원액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이 늘어나는 분야다.

이에 비해 수송 및 교통분야는 인천공항 2단계 건설예산, 민간유치건설보조금등이 많이 늘었지만 일반국도 예산, 공항 건설예산이 줄어 올해 예산대비 5.7% 감소했다.

지역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2.4%가 줄었고 통신분야는 1.6%, 농림해양수산분야는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