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 대책, 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지난 대선은 여느 대선과 달리 첨예한 정책대립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부동산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그리 큰 논쟁이 벌어지지 않은 유일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과거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다. 이제 그럴 일이 없는 태평성대로 들어섰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은 과거와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바와 같이 시장이 원만하게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은 제각기 다르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빙하기를 경험하고 있다. 거래가 실종된 국내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거래실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미국ㆍ중국 등 전세계 부동산시장은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혈세로 하우스푸어 구제 신중해야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안과제는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 문제 등 내 집이 없는 가구를 위한 대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한 지분매입 제도다. 부동산거래가 냉각돼 보유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다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이 방안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권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추가적인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방지해 잠재적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주택보유 가구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주택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투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해둔 투자자들을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융회사와 차입자 간의 사적(私的)계약에서 출발하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에 제3자가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손실분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행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또한 반드시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제도에는 임대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및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심을 모을 수 있으나 일부 부작용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로 보인다.



세제ㆍ규제 손보는 종합대책 추진을

궁극적으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해 시장의 불안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시장이 회생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의 원만한 회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무주택자를 포함한 납세자의 혈세로 주택투기자를 구제해주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의 투자자가 돌아오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조치의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 등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시한 대책의 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의 반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동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장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