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공무원들이 민생문제 무감각'

이해찬(李海瓚) 총리는 23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부도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정책을 추진할때 공무원들이 민생문제에 무감각하고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도임대주택의 실상을 고발한 20여분짜리 TV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이 정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때 즉각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서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정책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행 연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처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교부가 마련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해 "이 방안은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피해를 본 3만6천세대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해가 되도록 정리한 뒤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단기자금보다는 장기자금이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에대해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에 누를끼친 것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민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 징계요구받은 공무원이 105명에 달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많다는 보고가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난 (지방자치시대) 10년을 평가하면서 지방공무원 혁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4.30 재.보선 이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가 잘 안되고있다는 지적이 당측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주요 정책에대해 당정협의를 활성화해 입법이 잘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