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그린벨트 훼손철(사설)

선거철만 되면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가 어김없이 희생당한다. 후보마다 선거공약으로 그린벨트 완화를 들고 나온다. 완화 기대심리에다 선거철의 느슨한 행정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불법훼손이 성행한다. 그린벨트는 선거철의 단골 선심메뉴로 여겨졌던 것이다.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외없이 과거처럼 그린벨트 불법 훼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단속에서 올들어 5월까지 불법훼손 8백36건을 적발했다. 특히 4∼5월 두달간에 월 평균 2백43건씩을 적발했는데 이는 1∼3월의 월 적발건수 1백17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건물 불법 증개축과 신축이 가장 많았고 형질변경, 호화주택 건설 등 위법행위 순이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선거철이 가까워 질수록 이같은 불법훼손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게 분명하다.

그린벨트를 지켜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도시 팽창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해서다. 삶의 질 향상과 후손에 오염되지 않은 땅 물려주기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 26년간 비교적 잘 지켜졌던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들어 그린벨트 보존의지가 묽어져 가면서 급속히 훼손되어 가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 선거 선심정책에 따라 그린벨트가 거듭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완화해야 할 규제가 있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다. 환경 보건 위생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철이 가까워오면 그린벨트를 표밭 쯤으로 아는지, 으레 그린벨트 완화를 선심 목록에 올린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 3천6백여건의 불법훼손이 적발됐다. 표밭오산은 국민 감정이 용인하지 않는다.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린벨트가 또 선심공약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 완화 기대심리를 초기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 뼘의 그린벨트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하면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원상복구와 처벌의 본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공약에 넣을 생각을 애초에 갖지 말아야 한다. 공약은 곧 공약이 됨으로써 공약불신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그린벨트를 망친 문민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확고한 보존 의지를 재천명 하고 철저히 단속하되 불법훼손을 한치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