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올 예산안 힘들게 통과됐지만…

일본의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안이 자민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분이 심화하고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관련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간 총리의 국정 운영에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이날 새벽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해 가결시킨 뒤 참의원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사실상 성립됐다. 하지만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국채 발행 등 예산관련법안은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날 중의원 예산안 처리에서 간 총리와 대립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오자와계 의원 16명이 표결에 불참하며 분열상을 보여 예산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본의 2011년도 예산안 92조4,000억엔 가운데 44%(44조3,000억엔)는 아직 재원마련이 되지 않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채를 찍어낼 수 없어 예산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일단 세수만으로 6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7월 이후엔 재정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간 총리는 다음달 지방선거 후 공명당 등 야권을 설득해 예산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반대로 국회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