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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日 민주당 새 정치실험 시작됐다] 한국경제 영향은 IT 등 첨단산업 교역증가 기대 가전·車부품 수출도 '청신호' 맹준호기자 next@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일 양국 간 교역에서 첨단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KOTRA는 30일 일본 대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20여명과 인터뷰한 결과를 근거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정보기술(IT)ㆍ환경ㆍ나노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KOTRA는 "민주당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해왔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이오, 나노테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OTRA는 이어 "절전형 가전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출이 유망한 편"이라며,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품 업체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KOTRA는 "민주당은 파견근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일본 대기업들이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OTRA는 한 일본 은행 분석가 말을 인용해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한국과의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정권교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한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조속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혀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다만 FTA에 대한 국민 여론이 체결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일 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특히 재계가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의 새 정부가 체결을 추진하더라도 실제로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연구원은 고속도로 무료화에 따른 관광ㆍ유통혁명 등으로 일본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점 등을 정권교체의 긍정적 효과로 꼽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발전동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구원은 자민당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8%로 제시한 데 반해 민주당은 25% 삭감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환경 관련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의료ㆍ돌보미 산업과 관련 환경 부문을 장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직접적인 금전지원도 하겠다는 경제정책을 세웠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본의 높은 환경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감소정책이 일본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정세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에는 위협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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