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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보 위주로 보수적인 대출을 하는 금융권 관행을 내수 살리기와 민생안정 차원에서 확 바꾸기로 했다.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대상의 확대시기를 당초 오는 9월에서 다음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 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풀기로 한 41조원의 자금 중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감점을 주던 항목이 폐지되는 등 청약가점제가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도 각각 8월, 9월 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보신주의 혁파를 위한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관련 평가체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임직원들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타했다.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역시 조만간 확정돼 발표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 리조트 개발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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