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바탕 '미경제살리기' 나설듯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폴 오닐 재무장관과 로런스 린지 백악관 경제수석 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행정부와 뉴욕 금융시장의 친화력을 높이고,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경제팀 교체는 공화당 행정부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이후 감세정책을 강화, 경제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 정책 부문에서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부시 행정부가 본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구할 경우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80년대의 쌍둥이 적자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감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온 오닐 전임 장관이 물러남으로써 행정부내 견제 세력이 약화됐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장기적인 감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경제팀이 FRB와 어떻게 조율할지도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후 경제를 살리지 못해 재선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라크 전쟁 수행에 앞서 경제팀 교체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오는 17일 시카고에서 중요한 경제 정책을 발표할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새 경제팀은 감세 정책을 장기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으로선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임 장관 임명과 동시에 연말까지 정책을 정리하고, 내년초에 의회를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시 대통령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정책은 ▦주식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축소 ▦장기적인 개인소득세 감면 등이다.

강한 달러 정책에 관해서는 뉴욕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증시를 부양시키려면 강한 달러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 공격이 단행될 경우 달러 약세가 치명적이므로, 통화 정책 선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일본이 엔화 약세 정책을 취하고, 제로 성장의 상태에 있는 유럽도 유로화 강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최대 경제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시 행정부가 달러 약세의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 경상수지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의 5%로 위험수위를 넘어 섰기 때문에 달러 강세 정책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 정부도 초기 2년동안 달러 약세정책을 취했다가 경제가 살아나면서 95년부터 강세정책으로 전환한 적이 있는데, 부시 행정부도 이제 외환 정책의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다.

뉴욕=김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