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부동산 해외투자 규제 완화 기대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봄날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렌다. 켜켜이 쌓인 얼음덩이들이 녹듯 국내경제에도 해묵은 규제들의 대대적인 완화가 준비돼 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및 지주회사 요건완화 방안이 관심거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다음달 2일 당정협의를 열어 출자총액규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까지 적용된 부채비율 요건이 올해부터 폐지되는 만큼 가만히 뒀다가는 삼성, 포스코, 롯데 등 상당수의 그룹이 규제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졸업기준을 완화해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의 절반가량을 졸업 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도 예정돼 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급락세를 거듭해온 원달러 환율세에 따라 달러수요 확대를 늘리고자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도 부동산 등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들이 대거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과 법인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근 10여개월을 끌여 오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산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처리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나친 삼성 봐주기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로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KT&G 사태’로 국내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28일부터 열릴 주주총회들도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SDI, 제일기획 등 12개 삼성계열사가 이날 한꺼번에 주총을 연다. LG필립스, LCD, 태평양, 고려아연 등 총 35개사 주총이 몰려 있어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같은 날 정보통신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내놓은 와이브로 시범서비스를 세계최초로 발표한다. 다음달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등 5개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경제지표로는 다음달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할 2월 수출입동향이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