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자제한등 경제현안 처리 '속도'

각계의 경제주체들은 이번 17대 총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 결과가한국경제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바꾸고 그 여하에 따라 한국경제호의 방 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사ㆍ기업ㆍ금융 등 핵심 경제정책들의 추진속도와 양태에도 상당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각종 정책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 측이 있는 반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혼미에 빠진 선거 판세만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주체들이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정책 리더십 변화 올까=

총선을 앞두고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정책의 리더십’ 변화다. 물론 정부는 정책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영 동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큰 틀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미뤄졌던 굵직한 기업ㆍ노사정책들이 정리될 것 ”이라면서도 “여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개혁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 이 높고 이는 기업들에 그리 유리한 함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승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리더십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 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탄핵 결과에 관계 없이 총선 후 권력이 국회로 이전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 정책의 중심축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말했다.

◇노사관계 험로, 기업정책은 안갯속=

총선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일치되는 부분은 역시 향후 노사관계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것 으로 보인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 동계의 총력투쟁도 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3월 2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8%가 “노사관계법ㆍ제도의입법이 노동계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핵심 현안인 출자총액제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선거 이후로 미뤄놓고 있고 재계는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재계의 입장을 담아 “핵심건별로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인정하자”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확답을 피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조기에 결정될 수 있 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폐지론이 급속하게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물론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 논의도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

◇재정ㆍ금융정책에도 영향=

정부는 겉으로는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제로 성 장 중심의 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시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5월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의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배드뱅크의출자규모 및 양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는 물가관리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사회ㆍ문화적 변화도 경제정책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다. 삼성구조조정 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선거와 탄핵과정을 계기로 사회ㆍ문화적인 패러 다임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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