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최종안, 고교 무학년제·학점 이수제 도입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0일 고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2015년부터 고등학교에 학년 개념이 사라지고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초ㆍ중등학교 여러 개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 가정 학습을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학년군제의 경우 학습능력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5~10년 등 주기마다 교사 자격을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가 도입되며 로스쿨 같이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가 도입돼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인력이 교직에 입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성ㆍ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사회 양극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