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하를 好機로 활용해야

미국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금리인하폭이 0.25%포인트에 그쳐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는 크다. 이를 계기로 선진국들의 정책협조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대미수출증가, 외채이자부담경감, 외자유치용이 등에 의해 경제 위기극복에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엔화약세에 제동을 걸어 위안화절하가능성을 줄이고 대일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또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국내증시회복, 원화환율안정, 금리인하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리인하폭으로는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만만치않다. 이번 조치가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막겠지만 늘리기는 어려우며 해외자본이 당장 아시아로 유입되게 하는데도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과거의 사례를 볼때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없지않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가 다른 선진국들의 동반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오는 3일에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담에서는 비록 원론적이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소폭 인하만 단행한 미국의 경우도 추가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번에는 인플레우려가 가시지않아 소폭에 그쳤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금리를 더 내릴 소지는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금리인하추세에 탄력이 붙어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그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의 수용태세다. 덤으로 주어진 좋은 기회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거나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않으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금융경색을 더욱 빨리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하이후 곧바로 환매채(RP)금리를 인하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9월말로 금융구조조정을 매듭지은 만큼 이제는 돈이 제대로 돌게 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RP금리를 내리고 이어 콜금리까지 인하하면 돈이 고금리를 좇아 한은과 은행간에만 오고가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이제는 콜금리가 내린 만큼 당연히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경기부양의 효과도 더 빨리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여건의 호전이 위기의식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맞물려 구조조정의지가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금융구조조정을 매듭지은 여세를 몰아 연말까지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실속있는 구조조정을 마친 준비된 경제로 거듭나야 대외경제여건 호전의 효과도 극대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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