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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종 민생대책이 혼선과 실효성 논란에 빠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방식 전환을 요청하는 쓴소리가 28일 국회에서 쏟아졌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이용섭(사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불안 해법에 대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질적 해법은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네 가지의 사고 전환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4가지 사고전환은 ▦성공의 함정 ▦반(反)노무현의 틀 ▦최고경영자(CEO)식 리더십 ▦민심과 시대 흐름 경시 등을 버리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경험들을 잊어야 한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고 성공의 함정 탈피를 지적했다. 그는 또 “CEO에게는 이윤 극대화가 제일의 가치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사회적 신뢰, 정의, 수렴, 법과 원칙의 준수, 정직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민생특위에서는 정부의 세금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위에 출석,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지난해 22.7%)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주름살 주는 역할은 줄여야 겠다는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목세율로 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독일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보다 낮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 장관이 정부의 추경예산 재원 약 10조5,000억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절반은지난해 세계 잉여금 전액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라고 밝히자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유가가 하락하면 대체 재원은 있느냐”고 따졌다. 원 의원은 또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삭제할 것을 강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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